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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와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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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키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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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옹호하거나 까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생각해볼만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주사이모가 어긴 법령은 
 
Screenshot_20251217_190428_Chrome.jpg 주사이모와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이지.

 
근데 문제는 주사이모는 범죄이긴 한데 받은 사람을 처벌 하는 조항은 없음.
 
일단 주사이모한테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법을 어건건 아님.
 
물론 연예인이니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범죄의 수혜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애매해지는게
Screenshot_20251217_190345_Chrome.jpg 주사이모와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

문신도 의사한테 안받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임.
 
즉 주사이모에게 주사를 맞는것과 문신을 받는건 동일함.
 
국내에 문신을 직접하는 의사는 극소수인걸로 알고 있으니 일단 문신한 사람들은 불법의료시술의 수혜자라고 볼수 있음
 
Screenshot_20251217_191124_Chrome.jpg 주사이모와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사지 역시 현행 법으론 맹인안마사 외엔 다 불법임.
 
물론 마사지와 문신은 불법이긴한데 그렇다고 합법적으론 받을 수 없으니 불법인건 알지만 단속기관들은 굳이 단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회색지대 같은 느낌은 있음.
 
그냥 떠올라서 주저리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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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준후보이푸란님의 댓글

  • 준후보이푸란
  • 작성일
티셔츠가 예쁘다고 티셔츠를 입고 목욕하진 않음.

문신은 TPO 개념이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꺼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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