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24시간 위치추적과 1:1 보호관찰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고,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의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으나, 지난 12일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비공개 처리된 상태지만,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유효하고, 전자발찌 또한 계속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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