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간 11월 15일, 후베이성 충양현 인민법원은 중국 축구 활동과 관련된 비국가직무자 수뢰죄에 대한 형사판결문 다섯 건을 발표했다. 이 중 화샤 싱푸와 관련된 판결문 하나에서, 피고인 前 베이징 런허 선수 천 아무개가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후베이성 충양현 인민법원의 형사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천 아무개 (과거 이름 천X제), 남, 1989년 10월 15일생, 한족, 중등전문학교 학력, 前 베이징 xx유한회사 선수, 호적 소재지는 광둥성 제양시 제서현, 거주지는 광둥성 선전시 룽강구. 2023년 9월 24일 충양현 공안국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2025년 2월 17일 본원 결정에 따라 다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후베이성 충양현 인민검찰원은 기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19년 7월~9월까지, 前 베이징 xx유한회사 선수 피고인 천 아무개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다수의 CSL 경기에서 허베이 화x 싱푸 축구클럽유한회사, 우한 줘x 프로축구클럽유한회사가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2019년 7월~11월까지 피고인 천 아무개는 화x 클럽, 줘x 클럽으로부터 총 130만 위안의 인민폐를 차례로 수수하였다.

2023년 9월 22일, 피고인 천 아무개는 자진하여 출두하였고, 공안기관이 이미 파악한 비국가직무자 수뢰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뇌물 130만 위안을 전액 반환하였다. 검찰기관은 피고인 천 아무개가 회사 직원 신분으로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하고 그를 위해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금액이 거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6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 사실은 명확하고 증거는 확실, 충분하므로 비국가직무자수뢰죄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본원에 법에 따른 판결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천 아무개는 검찰기관의 공소사실, 범죄 사실, 증거에 모두 이의가 없으며,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며, 공판 과정에서도 이의가 없었다. 피고인 천 아무개의 변호인은 천 아무개가 자수하였고, 범죄 상황이 비교적 가볍고, 불법수익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초범, 우발적 범행 등의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본인의 노력으로 베이징 xx대학교에 합격하였다며, 집행유예 적용을 요청하였다.

심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9월까지, 前 베이징 xx유한회사 (이하 베이징 런허 클럽) 선수 피고인 천 아무개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다수의 CSL 경기에서 허베이 화x 싱푸 축구클럽유한회사 (이하 화x 클럽), 우한 줘x 프로축구클럽유한회사 (이하 줘x 클럽) 가 승리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2019년 7월~11월까지, 피고인 천 아무개는 화x 클럽과 줘x 클럽으로부터 총 130만 위안의 인민폐를 차례로 수수하였다.

구체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7월, 피고인 천 아무개는 중간인 우x보 (별건 처리) 의 소개를 통해 줘x 클럽의 청탁을 받아, 2019년 7월 13일 CSL 베이징 런허 클럽 vs 줘x 클럽 경기에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였고, 이후 줘x 클럽이 경기를 승리하였다. 2019년 7월~8월까지, 피고인 천 아무개는 우x보를 통해 줘x 클럽이 제공한 50만 위안을 수수하였다.
2. 2019년 8월, 피고인 천 아무개는 당시 화x 클럽 감독 셰 아무개 (별건 처리) 의 청탁을 받아, 2019년 8월 14일 CSL 베이징 런허 클럽 vs 화x 클럽 경기에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였고, 이후 화x 클럽이 승리하였다. 2019년 9월~11월까지, 피고인 천 아무개는 화x 클럽이 제공한 70만 위안을 수수하였다.
3. 2019년 9월, 피고인 천 아무개는 우x보의 요구에 따라 당시 화x 클럽 감독 셰 아무개에게, 자신이 톈진 테다 클럽 선수 류 아무개에게 연락하여 소극적으로 경기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2019년 9월 21일 CSL 화x 클럽 vs 톈진 테다 클럽 경기에서 화x 클럽이 승리하도록 돕겠다고 하였고, 이후 화x 클럽이 승리하였다. 2019년 9월~11월까지, 피고인 천 아무개는 우x보를 통해 화x 클럽이 제공한 10만 위안을 수수하였다.

2023년 9월 22일, 피고인 천 아무개는 자진하여 출두하였고, 공안기관이 이미 파악한 비국가직무자 수뢰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130만 위안의 뇌물 금액을 반환하였다.

본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 천 아무개는 회사 직원 신분으로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금액이 거액에 이른다. 그 행위는 비국가직무자수뢰죄를 구성한다. 공소기관의 공소사실은 성립하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고인 천 아무개는 자진하여 도착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자수에 해당하며,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피고인 천 아무개는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반환하였으므로 상황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있다. 피고인 천 아무개는 유죄 인정 및 처벌 감수 의사를 밝혔으므로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감경 사유는 사실과 일치하나, 피고인 천 아무개는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였고 금액이 거액이므로, 변호인이 요청한 집행유예는 본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천 아무개의 범죄 사실, 성질, 정황 및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2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1항, 제52조, 제53조, 제64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해석 제11조 제1항,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본원 심판위원회 논의 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천 아무개는 비국가직무자수뢰죄로 유기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위안을 선고한다.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하며, 벌금은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납부한다.)
2. 사건에서 압수된 피고인 천 아무개의 불법수익 130만 위안은 법에 따라 추징하여, 압수 기관이 국고에 상납한다. 

본 안건의 증인들의 증언들 모음.

증인 이x자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2019년 7월 13일 우한 줘x가 원정에서 베이징 런허와 대결할 때, 경기 전 사장 톈x동이 그에게 신펑을 시켜 사람을 찾아 베이징 런허의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리를 돕게 하라고 지시했고, 신펑은 베이징 런허의 천 아무와 완x량을 매수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상대방이 300여 만 위안의 이익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 상황을 톈x동에게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우한 줘x가 승리하였다.

증인 신펑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우한 줘x가 베이징 런허와의 경기 전에 이x자가 그와 정 아무를 불러 경기 관련 사안을 상의했고, 이x자는 그에게 베이징 런허 선수들을 매수하라고 하였다. 이후 그가 천x지에게 전화로 연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x지가 베이징 런허의 완x량, 뤄 아무개, 천 아무개를 연결하여 경기 때 져주기로 했으며, 상대방이 350만을 요구한다고 회신했다. 그는 정 아무개와 함께 이x자에게 보고할 때 40만 위안을 더 부풀려 보고하고, 부풀린 금액은 둘이서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최종적으로 우한 줘x가 승리하였다. 베이징 런허 경기의 실제 금액은 350만 위안이고, 허위 보고한 금액은 390만 위안이며, 그는 베이징 런허에게 350만의 조작경기 비용을 지급했다.

증인 톈x동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2019년 CSL 기간 동안, 우한 줘x 클럽은 총 3경기에서 상대를 매수하여 조작경기를 하였는데, 각각 톈진 톈하이, 선전 지아자오예, 베이징 런허 경기였다. 당시 그는 사장이었고, 이x자가 그에게 조작경기를 통해 승리하여 강등을 피하자고 제안했고, 이x이는 이를 묵인했다. 이후 이x자가 신펑을 시켜 선수들을 매수하게 했다. 세 경기의 조작경기 비용은 총 940만 위안으로, 신펑에게 지급되었다. 증인 정 아무개, 이x이의 증언은 톈x동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증인 천x지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2019년 7월 13일, 우한 줘x가 베이징 런허와 맞붙었을 때, 경기 전 신펑이 그에게 이번 경기의 골키퍼를 해결해보라고 연락했다. 천x지는 우x보에게 연락했고, 우x보는 그에게 장 아무개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이후 장 아무개가 후방 수비수 천 아무개와 연락했고, 완x량 등 인원을 허위로 부풀렸으며, 350만 위안의 금액을 약정하였다. 우한 줘x가 승리한 후, 신펑은 두 차례에 걸쳐 그에게 3**만 위안의 현금을 주었고, 그중 50만 위안을 천 아무개에게 나누어 주었다. 증인 우x보, 장 아무개의 증언은 천x지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증인 반 아무개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2019년 줘x 클럽은 총 7차례에 걸쳐 185만 위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019년 6월 24일, 톈x동의 지시에 따라 그는 장x샤에게 줘티 대공 계좌에서 x이 회사로 300만 위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했고, 같은 해 7월 8일에도 그의 지시에 따라 장x샤에게 다시 x이 회사로 440만 위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했으나, 구체적 용도는 알지 못했다. 증인 장x샤, 풍 아무개의 증언은 반 아무개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증인 셰 아무개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2019년 8월 14일 베이징 런허 클럽이 화x 클럽과 대결하기 전, 그는 이x빙의 요구에 따라 천 아무개에게 연락해 경기 때 느슨하게 해달라고 말했고, 사후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다른 두 명의 팀원을 더 찾아달라고 하고 1인당 70만의 이익금을 약속했다. 천 아무개는 이를 수락했다. 이후 천 아무개는 류x양과 뤄 아무개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 뒤 화x 싱푸가 승리했고, 9월에 이x빙이 그에게 70만을 주었고 그는 그 70만을 천 아무개에게 넘겼다. 2019년 9월 21일 화x 싱푸가 톈진 테다와 대결할 때, 그는 톈진 테다 선수 바이x펑을 찾았고, 또한 천 아무개를 통해 류 아무개를 찾아 그들이 화x 싱푸를 위해 져주도록 했다. 경기 후 이x빙은 허 아무개에게 그에게 100만을 전달하게 했고, 그는 바이x펑에게 35만을 지급했다. 11월 말 이x빙은 그에게 230만 현금을 주었고, 그는 그중 130만을 천 아무개에게 주었는데, 여기에는 류 아무개에게 줄 60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증인 멍 아무개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베이징 런허 클럽과의 경기 전, 셰 아무개가 선수들을 찾아 조작경기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그는 그에게 성이 천씨인 선수를 찾았다고 보고했으며, 또 두 명의 팀원을 더 찾아 조작경기를 하게 하였고, 조건은 1인당 80만이었다. 최종적으로 화x 싱푸가 2-1로 베이징 런허를 이겼다. 화x 싱푸가 톈진 테다와의 경기를 앞두고, 그는 이x빙, 셰 아무개에게 클럽 및 선수들을 공략하도록 지시했고, 셰 아무개는 톈진 테다 선수 바이x펑을 알고 있다 하여 그에게 실행하도록 했다. 필요 비용은 이x빙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었다. 이후 이x빙은 모든 것이 이미 정리됐다고 말했다. 조작경기 비용의 출처는 주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x이건축공정유한공사와의 허위 계약을 통해 빼낸 돈이고, 또 하나는 이x빙이 총경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금이었다.

증인 이x빙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베이징 런허 경기 전, 멍 아무개가 그와 셰 아무개를 찾아 경기 관련 일을 상의했고, 셰 아무개는 베이징 런허의 천 아무개는 그가 예전에 지도했던 선수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셰 아무개는 이미 천 아무개와 협의가 되었고, 천 아무개가 승낙했으며 또한 선수 두 명을 더 찾았고, 조건은 1인당 80만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셰 아무개에게 멍 아무개에게 비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멍 아무개는 그에게 이전에 사용한 현금 인출 방식으로 이번 경기의 공공관계 비용을 빼오라고 하였다. 경기 후 그는 지 아무개에게 70만 현금을 인출해 셰 아무개에게 주도록 했다. 2019년 11월 말 그는 다시 지 아무개에게 남은 230만을 인출해 셰 아무개에게 주도록 했다. 2019년 9월 말 그는 허 아무개를 시켜 랑팡에서 셰 아무개에게 100만 현금을 전달하게 했다. 총 400만을 셰 아무개에게 주었으며, 그중 240만은 베이징 런허 조작경기 비용, 나머지 160만은 톈진 테다 경기 조작경기 비용의 잔금이었다. 톈진 테다 경기 전, 셰 아무개는 선수 바이x펑을 공략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는 그를 배치했으며, 이후 바이x펑이 경기 중 져주기로 하였으며 또 한 명의 선수를 더 찾았다고 보고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셰 아무개가 보고한 조작경기 비용은 160만이었다.

증인 우x보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2019년 8월 14일 베이징 런허가 화x 싱푸와 대결할 때, 경기 전 천 아무개는 셰 아무개가 그에게 경기 중 져주도록 부탁했고 70만을 제시했으며, 또 다른 팀원을 찾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천 아무개에게 셰 아무개에게 류x양과 뤄 아무개를 찾았다고 답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찾지 않았다. 2019년 9월 천 아무개는 셰 아무개에게 70만 위안을 받으러 갔다. 화x 싱푸가 톈진 테다와 대결할 때, 그는 천 아무개에게 셰 아무개와 연락해 류 아무개를 조작경기에 참여시키라고 지시했고, 경기 후 셰 아무개는 류 아무개의 경기력에 불만족하여 60만 위안만 지급했다. 60만 위안 중 그는 천 아무개에게 10만 위안을 주었다. 2019년 11월 말 천 아무개는 셰 아무개가 130만을 주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궈x단을 시켜 그 돈을 가져오게 하고 집에 보관했다. 셰 아무개는 뤄 아무개의 경기력에 불만족하여 그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천 아무개와 류x양에게만 총 140만을 지급했다. 남은 60만은 톈진 테다 경기의 류 아무개에게 지급된 비용이었다. 이 200만 중 2019년 그는 양x하이에게 천 아무개의 누나 천x스 계좌로 49만을 송금하게 했고, 2020년에는 양x샤의 계좌로 천x스에게 21만을 송금하게 했다. 증인 천x스, 궈x단, 양x샤, 양x하이의 증언은 우x보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증인 바이x펑의 증언은 다음을 증명한다: 경기 전 셰 아무개가 그에게 경기 중 화x 싱푸를 위해 조작경기를 해달라고 했고, 그는 셰 아무개에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기 후 셰 아무개는 그에게 35만 위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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